[로팩트 양승룡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 변호사)는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 손주철 부장판사와 이새롬·오택원·방진형·이삼윤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5일(월) 발표했다.

 2017년도 경기중앙변호사회 법관평가에는 100명의 변호사가 총 653건의 평가표를 제출했고, 전국 통일 양식에 따라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2점)’ 5등위로 분류하고 최소 5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평가로 인정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7일 법관평가위원회(변호사 5인, 외부위원 1인 참석)를 개최해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손주철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의 이새롬 판사, 성남지원의 오택원 판사, 안산지원의 방진형 판사, 평택지원의 이삼윤 판사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고, 개선요망법관 2명도 선정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아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특히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품위 있는 언행으로,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한 경우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선입견을 갖거나 예단을 드러내며, 공정하지 못한 재판 진행, 고압적인 태도, 사건파악이 미흡한 경우와 기타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증거신청의 지나친 배척과 소송지휘 미흡, 당사자 소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개입과 유도로 변론주의를 침해한 사례 등이 개선요망 사례들로 지적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가 법관에 대한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되어 사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높이는데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