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은 3일(수) 오전 10시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식을 개최했다.

3일 오전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식 모습(대법원 제공)

 앞서 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안철상·민유숙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민유숙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전 서로에게 인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안철상·민유숙 신임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두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총투표수 246표 중 찬성 192표 반대 44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국회방송 캡쳐)

 민유숙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실심 법원이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된 의사에 부응하는 법리를 적시에 대법원 판결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재판 진행과 결론 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법리를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의 정신을 판결에 담아,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준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취임사를 하고 있는 민유숙 신임 대법관(대법원 제공)

 다음은 민유숙 대법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

 저는 오늘 대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성원, 격려가 없었다면, 감히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취임사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서는 이 자리가 한없는 영예입니다만, 실력과 인품, 삶에 대한 지혜와 인간적인 면모에서 한층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제가 오늘의 영광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힘은 오랜 기간 사실심 법관으로서 재판을 해 왔다는 점에 있음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저는 그동안 저와 함께 한 재판부 구성원들, 나아가 저에게 재판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를 마음에 새겨 앞으로도 대법원에 놓인 한 건 한 건을 정성과 성의를 다해 살펴보아,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특히, 다음과 같은 일에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실심 법원이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된 의사에 부응하는 법리를 적시에 대법원 판결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임에도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 여러 판례들이 있으나 그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 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해당 쟁점에 적용할 판단 법리를 명료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재판 진행과 결론 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법리를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하여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하여 사실심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또한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의 정신을 판결에 담아,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준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책무를 수행하되, 오늘의 마음가짐을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법관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매서운 채찍질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격려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 1. 3.

대법관 민 유 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