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는 13일 고검검사급 검사 49명과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2.20.(월)자로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직무정지 및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이번 검사 인사에서는 고검검사급 검사는 원칙적으로 현 보직에 유임하되 사직에 따른 공석 보충 등 불가피한 소요에 따른 보충인사만 실시했으며, 일반검사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도과 등에 따른 정례적인 인사를 실시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25명,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28명이 신규 임용됐으며, ’16년에 임용되어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로스쿨 출신 검사 47명도 일선 검찰청에 신규 배치됐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사표를 낸 6명의 행정관이 검사로 복직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청법 제44조의2에서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사표를 쓰고 청와대에 갔다가 다시 바로 검찰로 복직되는 인사를 두고 '편법파견'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검찰 편법 복귀 대상자인 주진우(사법연수원 31기), 김형욱(31기), 유태석(32기), 김종현(33기), 김도엽(33기), 그리고 최재훈(34기) 전 행정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선발한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선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기도 했다.
법무부가 밝힌 이번 검사 인사의 특징으로는 먼저 일선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되는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 선정 모범검사, 이달의 형사부 검사, 선행우수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 선호 보직에 배치됐는데, 수년간 재소자들에게 격려편지와 책 등을 보내준 부산지검 서정화 검사(서울중앙지검 보임), 4년간 소년범들에게 책 200여권을 선물한 목포지청 김혜경 검사(광주지검 보임), 사건관계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감사 편지를 받은 통영지청 홍현준 검사(부산지검 보임), 끈질긴 수사로 22개월된 영아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낸 의성지청 장준혁 검사(대구지검 보임) 등이 그 대상자다.
또한 서울고검에 대규모 국고손실 관련 송무사건을 발굴·수행하는 특별송무팀(3개)을 신설하면서, 신대경 검사(32기), 정용환 검사(32기), 최재훈 검사(34기) 등 송무 전문성과 수사역량을 겸비한 우수자원이 배치됐다.
특별송무팀은 정부 발주 공사·물자 구입 관련 대규모 국고 손실, 국가보조금 비리, 공공 안전 관련 대형 사고 등에 관하여 수사 및 행정조치와 연계하여 민사책임까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파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외부기관 6곳(국무조정실, 감사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사법연수원)에 대한 파견 검사가 감축됐고, 중점검찰청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4명,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 1명 등 총 5명에 대해 각각 근속기간이 1년 연장됐으며, ’17. 3. 1. 신설 예정인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우수 검사들이 다수 배치되어, 청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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