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민유숙(52세, 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총 53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국회 대법관(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주광덕(경기 남양주시병)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로얄프린스1.9, 엑셀오토매틱, 쏘나타Ⅲ1.8, 쏘나타투1.8, 토스카2.0 등 총 5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으로 총 4차례 압류를 당했다.

또 민유숙 후보자의 배우자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은 약 19년 동안 그랜저2.4, 매그너스2.0, 토스카2.0, 캡티바2.0 등 총 4대의 승용차를 몰면서 자동차세,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총 21차례 차량압류를 당했다.

특히, 배우자인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 1992년 4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약 6년간 몰았던 그랜저 차량은 자동차세와 주정차위반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총 20차례 압류를 당했고 1995년 1월에 당한 압류는 약 3년 5개월이나 뒤인 1998년 6월에서야 납부가 완료로 압류가 해지됐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유숙 후보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22차례 걸쳐 주정차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배우자인 문병호 전 의원은 총 31차례의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주광덕(경기 남양주시병) 의원

주광덕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세금·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수십차례 차량 압류까지 당한 사실이 드러나 참담하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여야 할 법관들을 과연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다. 대법관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대법관(민유숙·안철상)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40분까지 안철상(60세, 15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여야 합의에 따라 곧바로 적격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