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세, 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적임자라며 환영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원칙을 거론하며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7일 오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장 최재형 후보는 합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적임자”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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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
김현 대변인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는 법조계 내외에서 매우 합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동안 소신에 따른 판결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노력해온 법관이라는 평가 역시 받고 있는 분”이라고 평했다.
이어 “4년 임기의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원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이 맡겨준 책무를 원만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환영하는 바”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의 도덕성과 정책검증을 국민과 함께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과거 정권에서 ‘국민의 감사원’이 아닌 ‘정권의 감사원’으로 권력의 입맛 따라 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다.”고 상기시키며, “이러한 감사원을 개혁하고 국민의 감사원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따져보겠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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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 |
김철근 대변인은 “청와대가 7대 인사원칙을 발표한 이후 최초의 고위직 인선”이라면서, “헌법에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인지도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유의동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고르고 고른 만큼 문턱이 높다는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넘기길 바란다.”면서 “이번 인사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원칙 발표를 평가할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재형 후보자에게 “진실과 성실함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길 바란다. 그리고 국회의 신임과 국민의 신임을 얻게 된다면,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감사원이 바르고 청렴한 국민의 감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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