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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76명 법관정기인사 단행(‘17.2.20.자)

사법연수원 31기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

[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은 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76명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17. 2. 20.(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각 ’17. 3. 1.)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1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연수원 27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 보직을 축소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 재판업무에 배치하고,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를 골고루 확대 배치함으로써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우수한 법관들의 재판업무 배치 확대로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만족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의 특징으로 형사재판에서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연일개정을 통해 조사하고 쟁점에 관하여 구술에 의한 실질적인 공방을 진행하는 집중증거조사부를 기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외에 서울남부·인천·대전지방법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해당 법원에 법관을 증원 배치했고, ’17. 3. 1. 개원하는 서울회생법원이 도산전문법원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들이 집중 배치됐으며, 같은 날 개원하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도 조기 안착을 위한 인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또한 법조일원화 시대에 발맞춰 법조경력자 임용 법관 8명이 서울권과 경인권, 지방권에 골고루 배치됐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법관 26명이 각급법원에 배치됐다.

 이날 발표된 법관인사발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면 관계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347명에 대한 인사 내역을 먼저 게재한다.

1. 전 보 (853, 2017. 2. 20.)

. 지방법원 부장판사 347

. 고등법원판사(인사규칙 제10) 28

. 사법연수원 교수 10

. 재판연구관 26

. 고등법원 판사 44
. 지방법원 판사 398


.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입법원 및 직위, 성명, 전소속 및 직위 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원(李 元)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진상범(陳尙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병욱(安秉旭)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계선(鄭桂先)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문성(丁文晟)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은성(金垠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인권(宋寅權)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윤(李相潤)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동(金尙東)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춘호(金春蝴)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업(金泰業)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광우(朴洸佑)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구(朴相九)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미리(朴美?)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병태(朴炳泰)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석천(咸錫泉)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행순(金幸順)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훈(金炯勳)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우철(李祐哲)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병헌(黃秉憲)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성수(姜城洙)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정 완(鄭 完)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허경호(許景皓)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권 희(權 熙)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연학(金淵鶴)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철(金鎭哲)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범석(朴範錫)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상렬(申尙烈)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순호(權純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규(金祥圭)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보기(成輔基)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민석(吳旻錫)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근수(李根壽)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미선(李美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훈(李永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우(李鍾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용호(崔龍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종영(高鐘瑛)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인택(金仁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정현(曺正鉉)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영호(朴永浩)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일염(李一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웅(李鎭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성우(金星佑)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태영(崔太榮)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성규(朴晟圭)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하태흥(河泰興)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중(金政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동훈(申東勳)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영(金基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용선(玄容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관용(李官勇)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철한(梁鐵瀚)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李珉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성필(曺聖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화석(姜和錫)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형주(李炯柱)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도형(金度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인식(朴寅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규홍(沈揆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인숙(鄭仁淑)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수(朴正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형섭(沈亨燮)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한(金容漢)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학(朴鍾學)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재남(沈載南)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성준(安省俊)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영근(劉榮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철(金炳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혁재(申爀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성인(朴聖寅)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연하(金煉夏)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예지희(芮知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유남근(劉南根)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황현찬(黃鉉贊)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수(金炳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도영(鄭濤泳)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호(金亮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태안(朴泰安)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덕식(吳德植)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호(李誠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남식(崔南植)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문광섭(文珖燮)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우라옥(禹羅玉)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은희(李銀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은영(丁銀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명한(金明漢)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양규(金良奎)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승정(金承貞)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종열(辛宗烈)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광(李鍾匡)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신(李元臣)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노진영(魯鎭榮)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성영(馬晟寧)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길(朴禎吉)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안종화(安鍾和)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정(金于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현(金冀鉉)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신진화(申眞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 원(丁 元)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임선지(林善池)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노태선(盧泰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변민선(邊珉宣)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장진훈(張鎭勳)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영현(柳永鉉)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광(李榮光)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순(金炫淳)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권성수(權星秀)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진화(李?和)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창훈(劉昌勳)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준서(許峻瑞)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주영(李周映)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창우(洪昌佑)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염호준(廉皓畯)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형연(金炯淵)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김성훈(金聲勳)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일승(許壹勝)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신한미(申韓美)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정철민(鄭哲玟)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연화(金連和)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황중연(黃重淵)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성원(金聖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차영민(車永敏)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주진암(朱鎭岩)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성관(文盛冠)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래니(래니)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석근(朴石根)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서형주(徐亨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당우증(唐宇增)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오영(李午榮)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빈(金東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정재헌(鄭載憲)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하성원(河盛元)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승용(宋昇龍)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규(金東奎)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장구(金章求)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은혁(馬恩赫)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염우영(廉隅榮)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종채(李鍾采)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정웅(趙正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창석(崔彰錫)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홍진표(洪鎭杓)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엄상섭(嚴相燮)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민(李政玟)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준철(李準哲)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원근(李元根)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은(李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민(金廷玟)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재근(李載根)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태균(金泰均)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훈재(李勳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최호식(崔皓植)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김승곤(金承坤)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채승원(蔡承元)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이종민(李鍾民)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장낙원(張樂元)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장(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정도성(鄭道成)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손주철(孫周哲)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우관제(禹寬濟)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호춘(金鎬春)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송영환(宋永煥)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이남균(李南均)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노호성(盧昊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김유성(金酉性)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한성수(韓誠洙)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전연숙(全延淑)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이유형(李有炯)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김형석(金亨錫)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환(金成桓)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래(趙龍來)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문세(李文世)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회일(鄭會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허경무(許京茂)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성균(鄭成均)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이창열(李昌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신용무(辛容武)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이상원(李祥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김정곤(金正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민지현(閔智絃)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조승우(曺昇佑) 부산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고제성(高齊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김문성(金紋聖)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성철(閔聖喆)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태일(朴泰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은신(李恩信)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재철(姜載喆)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화(李永和)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영표(吳永杓)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성기권(成基權)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수진(李秀眞)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소영(閔素暎)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사랑(朴思朗)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정엽(李政燁, 7103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임일혁(任一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혜(金知慧)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아(李嫦娥)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곽정한(郭楨漢)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경희(金敬熙)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진선(金珍善) 대전가정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김대현(金大鉉)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이세창(李世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이정형(李正炯)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이재희(李在熙)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상훈(金相勳)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표극창(表克昶)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식(金炳植)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기(李晟基)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태영(李太榮)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익경(成益慶)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도형석(都亨錫)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광우(李光偶) 서울가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베트남 법원연수원) 박현수(朴賢洙) 광주가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장판사 정찬우(鄭燦宇)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조효정(曺孝姃)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범석(林範錫)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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