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로팩트 김명훈 기자] 정의당이 17일(금) 자유한국당 최경환(경북 경산시, 4선) 의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불법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신병확보를 촉구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16일 사정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헌수 前 국정원 기조실장은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구체적 증빙자료까지 제출했으며 이병기 前 국정원장 역시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맡고 있던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야당의 특수활동비 축소 요구가 거센 상황이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위해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대가성 뇌물로 건넸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경환 의원은 친박계를 이끌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운동에 앞장서 왔던 인물”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될수록 의혹의 중심에 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나오는 모습에 도대체 적폐의 썩은 뿌리는 어디까지 뻗어있는 것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석 대변인은 “국고를 농단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은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을 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고 확인하면서, 검찰에 대해 “조속히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해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또한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할복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최 의원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신병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와 함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Copyrights ⓒ 한국법률일보 & www.lawfac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