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재판관, 세계선거재판회의 창립총회 ‘디지털 혁명과 민주주의’ 사례발표 한국법률일보

강일원 재판관, 세계선거재판회의 창립총회 ‘디지털 혁명과 민주주의’ 사례발표

[로팩트 김명훈 기자]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1월 10일~11일(현지기준) 멕시코 산미겔데아옌데에서 열린 세계선거재판회의(Global Network on Electoral Justice) 창립총회에 참석해 ‘디지털 혁명과 민주주의’에 관한 국내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세계선거재판회의 창립총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강일원 헌법재판관

이번 총회에는 세계 28개국의 최고법원 재판관은 물론 유럽인권재판소, 민주주의와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유엔개발계획(UNDP) 등 16개 국제기구 및 학술단체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강일원(58세, 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은 이번 총회에서 4개 대륙을 대표하는 4명의 부의장 중 아시아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세계선거재판회의 창립총회에서는 ‘민주주의의 도전과 선거재판의 딜레마’ (Challenges of democracy, dilemmas of electoral justice)를 주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 정치 참여에서의 평등, 선거 자금 조성, 디지털 혁명과 민주주의라는 4개의 소주제를 논의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혁명과 민주주의’에 관한 국내 사례 발표와 토론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세계선거재판회의 창립총회에서 토론하고 있는 강일원 헌법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은 총회에 앞서 11월 8일~9일(현지기준) 열린 제9회 이베로아메리카 선거재판회의(Ibero-American Conference on Electoral Justice)에도 참석해 이베로아메리카 지역의 선거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 산하의 헌법재판공동위원회(Joint Council on Constitutional Justice)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유일한 비유럽국가 출신 집행위원으로서 헌법재판 관련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