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11일 임기개시…대통령 전자결재 임명 한국법률일보

유남석 헌법재판관 11일 임기개시…대통령 전자결재 임명

취임식은 1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체제로 정상화

[로팩트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13일(월)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2017년 11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18일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고, 24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1월 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고, 다음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없어, 대통령의 임명절차만 거치면 된다.

현재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결재했다. 이에 유남석 재판관의 임기는 11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유남석 재판관은 1957년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다.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제주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겸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파견(수석부장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에서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가 2016년 광주고법원장에 임명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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