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신종철 기자] 몰래카메라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디지털 성범죄자가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지원할 경우 가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촬영물 삭제ㆍ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현재 제3자가 촬영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고,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인의 성행위 정보 심의건수도 2013년 2259건에서 2016년 735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몰카로 인해 대다수 여성들은 교통수단, 화장실 뿐 아니라 심지어 집에서도 불안함을 느끼고, 피해자들은 지워도 사라지지 않는 영상물로 인해 일상이 파괴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러한 불법 촬영물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문제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신종철 기자 master@lawf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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