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의견서 <지금 당장 가능한 검찰개혁 제언 - 검사의 법무부 장악 보장하는 법무부 직제 규정 즉각 개정해야>를 11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일 논평을 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근본적 개혁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않아 매우 유감이나,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 등 일부 입법성과가 있는 만큼 이를 검찰개혁의 계기로 삼아 3월 국회에서 보다 근본적 검찰개혁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배상한도를 3배로 제한해서는 충분한 피해배상도 되지 않고, 재발방지 효과도 없다고 비판하며,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온전한 징벌적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하며,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

지역대표 부회장 최문순 강원도체육회장 겸 강원도지사, 회원종목대표 부회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겸 현대산업개발 회장, 체육학계 대표 부회장에 김성조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실무상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의 경력, 사건에 투입되는 변호사의 수, 사건의 난이도, 소송목적의 값(소가), 투여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데 그 산정방법은 금액확정 방식과 시간제보수 방식이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청구 가능, 소멸시효도 적용되지 않음.

예외적으로 조합 정관에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규정하고 관할 관청의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가능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을 하지 못한 채 10년이 경과되어가는 경우에는 다시 판결을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