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한 자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바람을 피우며 가출한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억지로 공원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차량 열쇠로 문재인 후보의 선거벽보 사진을 긁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동산중개사가 아파트 매수인에게 누수로 인한 수선공사 전력을 고지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 여성이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했다.

국립 3ㆍ15민주묘지 기념관에 설치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에 계란을 던지고 케첩을 뿌린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정원 댓글사건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 사법부 독립 침해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민변은 8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힌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는 무의미한 항소 포기하고, 국회와 함께 제2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양지회(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영장전담 오민석 판사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