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가버려 30cm 이동해 다시 주차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라면 음주운전에 해당해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식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 모습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항공사 승무원이 평소 앓던 고혈압이 잦은 비행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쳐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참여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옥외 기자회견 특성 전혀 이해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음식 배달 종업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에서 마약성분이 든 의약품을 몰래 가져와 인터넷에 판매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여)가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감금한 상태로 폭력을 행사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바람을 피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부산가정법원이 위자료 3천만원 책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커터칼로 문재인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엑스(X) 형태로 그어 벽보를 훼손한 남성에게 창원지방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비아그라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 등을 판매한 자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