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한국여성변호사회 “청소년 대상 디저털성범죄 예방교육 등 함께 해나가야"

헌정 사상 최초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회사 매각해 체불금품 변제하겠다는 약속 수차례 안지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다 도주한 40대 개인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경찰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도입한 위장수사제도를 활용해 5개월간 총 9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