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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수호 위해 신속 엄중한 결정 내려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3차 시국성명서
2024헌사1250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인용
"학계와 실무계 의견 두루 듣고 살펴 소임 다하겠다"
형사법무정책분야 국책연구기관장
법학적성시험 출제 업무 주관
정상은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 이준호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정성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토론 참여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이 2023년 7월 23일(일)에 실시된다.
제2회 율촌 기초법학 논문상 대상에 서울대 로스쿨 ‘심영준’ 의 ‘법의 비강제적 기능의 회복과 확장: 공개공지-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월 30일 총회에서 제11대 이사장으로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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