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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고위법관 평균 38.7억···대법관 천대엽 3억, 이숙연 152억, 서경환 63억, 신숙희 43억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서울고등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피고인은 무죄” 판결
정치인 진퇴, 판사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 해야
6번의 이혼소송 끝에 강제이혼 당한 여성···전 남편·상간녀 위자료소송에서는 승소
법률구조사례
대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명예훼손 고소 대통령실’···“운영규정 정보공개하라” 확정판결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국민의힘 전 의원, 징역 2년 6월 확정
이숙연 대법관 2024도20415
법원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신탁원부 설명의무 불이행한 중개사·협회···손배책임져야”
법률구조사례
법원, 피고인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 수사권·절차의 적법성 의문’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어
법원 “음주운전 차량 반강제 동승자,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없어”
법률구조사례
대법원, ’25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31명 임용···여성은 10명으로 32.3%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 집중하도록 재판업무 보조
건강보험공단의 교통사고 가해자 구상금 청구 시 피해자 과실도 반영해야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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