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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한덕수-김앤장 고문계약서’ 공개···“성과급 1년 만에 월 2천만 원, 6배 상승”
김의겸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계약서’ 전문을 공개하면서, 김앤장에서의 역할을 따져 물었다.
진선미, “성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리는 변호사광고…변협의 적극적 광고심사와 제재 필요”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업계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가해자 중심의 언어로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회찬, ‘징역형 검찰총장·법조비리 판사의 변호사등록은 받고,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의 등록은 거부한 변협’…‘비겁한 반인권적 행태’ 질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경남 창원 성산구 의원)가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살이를 했다는 이유로 백종건 변호사의 등록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민유숙 대법관후보자 부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체납으로 25차례 차량압류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부부가 총 53건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지원 “유남석 재판관 청문회 열지 않겠다는 법사위원장 월권”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김명수 대법원장, 동성애ㆍ동성혼 현행법 존중 입장 ” 재확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ㆍ동성혼 합법화, 군대 내 항문성교의 추행죄 처벌과 관련해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은 “현행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해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자질 검증…판결 보니 법관의 자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의 독립성 등을 강조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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