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소년보호사건 16.4%나 증가

'22년 동기대비 23.9% 증가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 국민 의견조사 결과

도산절차 전 유형의 사건 모두 증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 마약류 확산세 매우 심각, 향후 마약범죄 급증 우려

말단 현금수거책에게도 대부분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2년 공공기관 민원 분석 결과,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 30·40대는 ‘교통·학교’, 50대 이상은 ‘부동산’ 관련 민원 많이 제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14개 정당(사퇴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 포함)·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에 관한 회계보고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