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국정원 여론조작 사이버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에 대해 통렬히 질타했다.

법원이 국정원 여론조작 사이버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양지회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다.

작년 총선에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영교 의원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전거를 탄 13세 어린이를 차량으로 충격해 다치게 했음에도 5만원과 명함만을 건네준 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에게 법원은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특허소송 시장을 놓고 대한변리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사 재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한 사안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단했다.

법원이 참여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지난 해 6월 낸,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반도체에서 일하다 유방암에 걸린 여성 노동자 사건에서 법원이 산업재해(산재)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8월 25일 대한변리사회가 김승열 전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을 변리사회에서 제명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