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5년 모범 국선대리인에 ‘이경민·김광재·지정은·윤다솜’ 변호사 헌법소원심판사건

  • 수원지검장 ‘김봉현’, 대구지검장 ‘정지영’, 부산지검장 ‘김남순’, 광주지검장 ‘김종우’···검찰고위간부 인사 박혁수·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은 연구위원으로, 정유미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직

    • <주목! 이 판결>

  • 법원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 X···납부세액 전부 돌려줘야’ 서울행정법원 이용우 부장판사, 약 2.5억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판결 3자간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신의성실원칙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승진·전보 인사(’25.12.8.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헌법학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명

  • 법제처 신임 차장에 ‘최영찬’ 기획조정관

  • 행정심판 “프로포폴 수면마취 후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적법”

  • 광주변호사회 ’25년 법관평가 우수법관에 ‘박상현·김용신·지혜선’ 부장판사 등 8인

    •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