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부동산 사기, 이렇게 피하세요···부동산·형사 전문변호사 부동산등기부 볼 줄 아는 임차인, ‘신탁원부’도 꼭 살펴야 담보신탁 부동산의 임대인 권리 제한

  • 공사대금소송 관련 법적 문제 해결 가이드···부동산 전문변호사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 법적 안전장치와 신속한 대응 필요 하자, 지체상금, 유치권

    • <주목! 이 판결>

  • 법원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 X···납부세액 전부 돌려줘야’ 서울행정법원 이용우 부장판사, 약 2.5억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판결 3자간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신의성실원칙

  • 건강보험공단의 교통사고 가해자 구상금 청구 시 피해자 과실도 반영해야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전화·문자로 항변한 피고인···배심원위협죄, 징역형 집행유예

  •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157명 제재···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 서울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사업장 휴업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종료” 법제화

  • 복기왕 ‘헌법재판소 재판공백 방지법’ 발의···‘후임재판관 미임명 시 6월 한 계속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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