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운 “법관의 선거개입은 중대한 위법···파기환송심, 대선기간 공판진행 정지해야” 최기상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 만들어서는 안 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고법부장,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 박주영 고법판사)

  • 대법원, ’25년 로스쿨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143명 임용···여성 79명 55.2% 전남대 18명, 경북대 16명, 성대 15명, 이대·한양대 각 11명, 부산대 10명 등 최연소자 24세, 최연장자 38세

    • <주목! 이 판결>

  • 법원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 X···납부세액 전부 돌려줘야’ 서울행정법원 이용우 부장판사, 약 2.5억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판결 3자간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신의성실원칙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3급 승진인사(’25.4.30.자)

  •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제16대 이사장 취임···“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보호”

  • 이혼할 때 재산분할 잘 받으려면?···이혼 전문변호사

  • 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김영진’ 변호사 임명

  • 집행유예가 꼭 필요했던 분들의 성공사례들···형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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