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오전 9시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의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병사들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절규 속에 탄생한 ‘군인권보호관’이 1일 출범했다.

각종 형사사건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고, 수사·형사재판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을 네이버·카카오톡·KB· 등 민간 간편인증서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작업에 나섰다.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90% 급증했다.

법제처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위촉식을 온라인으로 21일 개최하고,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저장매체와 범죄수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과 긴급 압수·수색 규정 신설을 권고했다.

손과 발목을 포박당해 손발이 모두 꺾인 자세로 배를 바닥에 댄 일명 ‘새우꺾기’ 고문으로 논란이 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탈바꿈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공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7개 시·도의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4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구조·의료·법률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