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철창이 제거 전후의 화성외국인보호소 개방형 보호실(법무부 제공 사진 비교) |
[한국법률일보] 손과 발목을 포박당해 손발이 모두 꺾인 자세로 배를 바닥에 댄 일명 ‘새우꺾기’ 고문으로 논란이 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탈바꿈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국인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강화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화성외국인보호소 여성보호동에 대해 2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4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 보호시설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나 시설·환경 등이 열악하고,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여성보호동은 철창을 제거하고 주간에 운동장을 상시 개방해 보호동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개방형 보호시설로 변경한다. 보호실별 철창 제거와 공간 개방으로 생활공간이 기존 약 8평에서 약 272평으로 34배 늘어난다.
또 인터넷 컴퓨터실과 휴대전화 사용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외부 소통과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자동판매기와 건조기, 도서, 운동기구 등도 비치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LED 조명 설치 등 시설 전반을 리모델링해 인권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현장 점검차 방문해, 보호외국인의 자율성과 권익 강화를 목표로 시범 운영 중인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다른 보호시설도 구금 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보호 시설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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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과 면담을 나누고 있다.(사진=법무부) |
박 장관을 면담한 보호외국인은 개방형으로 바뀐 이후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박 장관의 질문에 “가시철조망이 없어진 것과 운동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청주외국인보호소의 일부 시설을 개축해 보호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따른 처우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결과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외국인의 처우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보호질서가 확립된 개방형 외국인 보호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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