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1. 온라인으로 개최된 법제처 국민법제관 위촉식 모습(사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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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률일보]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위촉식을 온라인으로 21일 개최하고,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국민법제관들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2년의 임기로,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법령심사와 간담회 등 대면·비대면 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입법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앞서 법제처는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일반 국민이 정부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법제관’을 공개모집했다.
국민법제관은 법제처가 법령정비, 법령심사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 등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법제처 법령정책국 관계자는 “올해는 연령별로는 20대부터 80대까지, 직업군으로는 대학생부터 전문직 종사자까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국민법제관이 위촉됨에 따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민법제관의 제안을 통해 청년 지원에 관한 법령 정비가 추진된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민참여 통로인 국민법제관 제도가 입법과정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면서, “국민법제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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