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 변호사)는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 손주철 부장판사와 이새롬·오택원·방진형·이삼윤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5일(월)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미 있는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등을 이끌어 낸 '손창열·채정원·권오용' 변호사를 2017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29일(금) 표창장 수여식을 갖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강청현·손보인·우혜정·이상희·이수정·이인철·주창훈·최수진·최승수 변호사를 제3회 우수변호사로 선정하고 26일 우수변호사상을 시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수)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박한철(64세, 사법연수원 13기) 前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이정미(55세, 16기) 前 재판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오윤덕’ 변호사와 법무법인(유) ‘율촌’을 제6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조협회(회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8일 대법원에서 제16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주명식 법무사와 이흥종 출입국관리서기, 제주지방법원 봉사단체 ‘글로리아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봉사단체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에게 봉사상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올해의 보호관찰관상·올해의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해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방지를 위해 헌신한 부산보호관찰소 임민규 책임관 등 보호관찰관 3명과 대구소년원 김영용 교사 등 소년원 교사 3명에게 시상했다.

법제처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평가에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법규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는 195명의 회원 변호사들이 참여해 240명의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14일(목) 2017년 헌법논총 제28집을 발간하면서 최우수논문 및 우수논문을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논문은 김중권 교수의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