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7년 우수 법률홈닥터 '김민정·정유미' 변호사 표창 한국법률일보

법무부, 2017년 우수 법률홈닥터 '김민정·정유미' 변호사 표창

2월 법률홈닥터 홈피 개설, 5월 서울 중랑구·인천 서구 등 5개 지역 법률홈닥터 추가 배치

[로팩트 양승룡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6일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로 김민정·정유미 변호사 2명을 ‘2017년 우수 법률홈닥터’로 선정해 표창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우수 법률홈닥터 김민정·정유미 변호사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법률홈닥터는 전국 60여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로서, 법률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소송 전후에 필요한 법률 상담 및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등 1차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집중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테마별 지원도 진행하는 취약계층 법률지원 강화 사업이다.

김민정 법률홈닥터

2017년 우수 법률홈닥터로 선정된 천안시청 법률홈닥터 ‘김민정’ 변호사는 지체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부인을 잃고 자녀들과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신청을 도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온 B씨를 도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뒤늦게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유미 법률홈닥터

전남 무안군의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홈닥터 ‘정유미’ 변호사는 초진 진료기록지 미제출로 12년이 넘게 장애연금을 받지 못한 시각장애인 C씨의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를 도와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혼인의 의사 없이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지적장애인 D씨가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법률복지 전문가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 우수 법률홈닥터 장관표창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한편, 법무부는 2월부터 ‘법률홈닥터’ 홈페이지(www.lawhomedoctor.moj.go.kr)를 개설해 운영한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법률홈닥터 제도에 대한 설명과 배치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날짜를 정해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및 연락처

권역	배치기관	연락처	권역	배치기관	연락처
서울	강동구청	02-3425-5638	대전 충청	대전광역시청	042-226-3711
	강서구청	02-2600-6530		대전동구청	042-251-6229
	관악구청	02-879-5572		논산시청	041-746-6044
	노원구청	02-2116-3508		서산시청	041-664-1739
	도봉구청	02-2091-3009		아산시청	041-540-2213
	동작구청	02-820-9612		천안시청	041-521-3292
	마포구청	02-3153-8529		충북사회복지협의회	043-238-0843
	서대문구청	02-330-1558		충주시청	043-850-5959
	서울사회복지협의회	02-2021-1745	대구 경북	대구 달서구청	053-667-3541
	양천구청	02-2620-3352		대구 동구청	053-667-6921
	은평구청	02-351-7020		대구 북구청	053-665-2694
	종로구청	02-2148-1384		대구 수성구청	053-666-2667
	중랑구청	5월 배치		경산시청	053-810-5925
인천 경기	인천 강화군청	032-932-7179		영주시청	054-639-6059
	인천 남구청	032-880-5910		포항시청	054-270-2043
	인천사회복지협의회	032-437-7432	부산 울산 경남	부산광역시청	051-888-3155
	고양시 덕양구청	031-8075-5600		부산 남구청	051-607-4317
	광명시청	02-2680-6350		부산 사상구청	051-310-4317
	남양주시청	031-590-8721		부산 수영구청	051-610-4028
	동두천시청	031-860-2032		울산광역시청	052-229-2288
	성남시청	031-729-2842		김해사회복지협의회	055-904-4004
	수원사회복지협의회	070-7878-9365		부산 해운대구청	5월 배치
	안산시청	031-481-2592		진주시청	5월 배치
	안성시청	031-676-5433	광주 전라	광주 광산구청	062-960-8891
	오산시청	031-8036-7427		광주 남구청	062-607-2242
	이천시청	031-645-3855		광주 서구청	062-360-7039
	인천 서구청	5월 배치		순천시청	061-749-3394
	광주시청	5월 배치		익산시청	033-570-3714
강원	강원사회복지협의회	070-8766-949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061-285-1161
	삼척시청	033-570-3714		전북사회복지협의회	063-251-1860
	속초시청	033-639-2632		전주시청	063-281-0309
	원주시청	033-737-2195	제주	제주사회복지협의회	064-702-3782

2012년 20개 지역에서 시작한 법률홈닥터는 2014년 40개, 2017년에는 60개 지역에 배치됐고, 올해 5월에는 ‘서울 중랑구’, ‘인천 서구’, ‘진주시’ 등 5개 지역에 추가적으로 법률홈닥터를 배치해 전국 65개 지역으로 법률홈닥터 제도를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