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품 판매자정보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가 2022년 지자체의 경쟁 제한과 소비자 권익 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해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LS엠트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버스와 지하철 등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로 대대적으로 광고해 온 에듀윌이 기만적 광고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해태·빙그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가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구글·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 등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오뚜기 등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경영악화로 폐업수순을 밟고 있는 상조회사 한강라이프의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자사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조작해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