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2022년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장동·화천대유 방지 입법인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과 LH사태 후속 입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가 4건의 조례안을 2021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해 전국 243곳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기존의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을 물건과 구분해 비물건화 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법률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이 성범죄로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허용하는 특례도 처음 도입됐다.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처가 ‘행정기본법’의 독일어 및 스페인어 번역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