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월 31일 열린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군사법원법’,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법안 21건을 비롯해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전기·가스요금 감면규정 등 개별 공공기관들의 규정도 이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 조사 기능이 보강된다.

앞으로 불법촬영 및 촬영물이용 협박·강요 성폭력범죄자도 최대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되며,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강화된 제재를 받게 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15일부터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가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회가 1일 열린 제388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근거를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수임제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몰래변론 처벌강화 등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녀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