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교육감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의 이름·생년월일·성별·주소 등 인적 정보를 학교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를 판매하면 판매금액의 최대 2배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 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속·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사본 교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자체장의 가입 요구를 3회 거부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올해 7월 도입된다.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 등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수수료도 면제된다.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한 <공직선거법>과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각종 지원사업, 교육 및 계획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등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4개 법률 일괄정비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