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구류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안심사규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자동차극장 등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고,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

구글·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 법령정비를 마치고 오는 15일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한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후속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폐지되고, 수사정보의 수집과 검증 기능이 이원화된다.

3월 8일부터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 등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 면적이 강화되고,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