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월) 공포·시행했다.

귀화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월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장애인복지법’ 등 총 2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0일(목)에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72일 만이다.

18일(화)에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3건, 대법관 박정화·조재연 임명동의안, 방송통신위원 허욱·표철수 추천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등 총 38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돼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 故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을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가 고부가가치의 ‘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급의 청년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중재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인 가운데,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8일 시행된다.

권성동 의원이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9명과 함께,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원가계산 자료를 부정하게 제출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액수를 최대 2배로 증액해 환수하도록 개정된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이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