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도록 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제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 초ㆍ중등교육을 무상(無償)으로 하도록 하고, ▲ 입학금, 수업료, 학교지원비뿐만 아니라, ‘교과용 도서 구입비’ 또한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 중이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많이 해 ‘발의발의 박주발의’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ㆍ'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져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31일(금)에 열린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27건의 법률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9월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병역법’ 등 총 12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조사 및 보호결정 주체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 지위를 부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