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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행 법령, 중소기업 장기재직근로자 지원위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병역법’ 등 총 120개 법령 시행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9월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병역법 12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9월 시행 법령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이슈가 되는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20179월 시행법령 전체 목록이다.(2017. 8. 28.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26856

교육부

9. 1.

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교육부령

122

교육부

9. 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14342

국토교통부

9. 1.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406

국토교통부

9. 1.

5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502

보건복지부

9. 1.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64

산림청

9. 2.

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8788

해양수산부

9. 8.

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9613

해양수산부

9. 8.

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12540

해양수산부

9. 8.

1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14733

해양수산부

9. 8.

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537

해양수산부

9. 8.

1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22664

해양수산부

9. 8.

13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145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15.

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45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15.

15

노인복지법

법률

14596

보건복지부

9. 15.

16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14588

농림축산식품부

9. 15.

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28252

농림축산식품부

9. 15.

18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4590

특허청

9. 15.

19

방송법

법률

145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9. 15.

20

변호사법

법률

14584

법무부

9. 15.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14591

산업통상자원부

9. 15.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14592

산업통상자원부

9. 15.

23

영유아보육법

법률

14597

보건복지부

9. 15.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14595

중소벤처기업부

9. 15.

25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28191

국토교통부

9. 18.

26

의료법

법률

14438

보건복지부

9. 21.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14641

농림축산식품부

9. 22.

28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14708

국토교통부

9. 22.

2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4700

여성가족부

9. 22.

3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14701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9. 22.

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8229

경찰청,행정안전부

9. 22.

3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6

경찰청

9. 22.

33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14661

산업통상자원부

9. 22.

3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4613

행정안전부

9. 22.

35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14709

국토교통부

9. 22.

3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14726

해양수산부

9. 22.

37

교통안전법

법률

14712

국토교통부

9. 22.

38

국민연금법

법률

14693

보건복지부

9. 22.

39

국어기본법

법률

14625

문화체육관광부

9. 22.

4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14626

문화체육관광부

9. 22.

4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

14627

문화체육관광부

9. 22.

42

군인사법

법률

14609

국방부

9. 22.

4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4663

산업통상자원부

9. 22.

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14643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9. 22.

45

농약관리법

법률

14645

농림축산식품부

9. 22.

4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4646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9. 22.

47

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14614

행정안전부

9. 22.

4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14694

보건복지부

9. 22.

49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14644

농림축산식품부

9. 22.

5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14648

농림축산식품부

9. 22.

5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4649

농림축산식품부

9. 22.

52

대한석탄공사법

법률

14666

산업통상자원부

9. 22.

53

도선법

법률

14729

해양수산부

9. 22.

5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4650

농림축산식품부

9. 22.

55

디자인보호법

법률

14686

특허청

9. 22.

5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14639

문화재청

9. 22.

5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301

문화재청

9. 22.

5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8151

문화재청

9. 22.

5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14657

산림청

9. 22.

60

무역보험법

법률

14667

산업통상자원부

9. 22.

61

문화재보호법

법률

14640

문화재청

9. 22.

62

발명진흥법

법률

14687

특허청

9. 22.

63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8093

특허청

9. 22.

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14668

산업통상자원부

9. 22.

65

방위사업법

법률

14610

국방부

9. 22.

66

변리사법

법률

14688

특허청

9. 22.

67

병역법

법률

14611

국방부,병무청

9. 22.

68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14715

국토교통부

9. 22.

6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4608

통일부

9. 22.

7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14750

행정안전부

9. 22.

7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14696

보건복지부

9. 22.

7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14669

산업통상자원부

9. 22.

73

상표법

법률

14689

특허청

9. 22.

74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법률

14731

해양수산부

9. 22.

75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28242

해양수산부

9. 22.

7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4732

해양수산부

9. 22.

7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14733

해양수산부

9. 22.

7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법률

14703

여성가족부

9. 22.

79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14735

해양수산부

9. 22.

8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법률

14658

산림청

9. 22.

8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4718

국토교통부

9. 22.

8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14670

산업통상자원부

9. 22.

83

실용신안법

법률

14690

특허청

9. 22.

8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14671

산업통상자원부

9. 22.

85

어업자원보호법

법률

14738

해양수산부

9. 22.

86

어장관리법

법률

14739

해양수산부

9. 22.

87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14741

해양수산부

9. 22.

88

의료급여법

법률

14697

보건복지부

9. 22.

8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4659

산림청

9. 22.

9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14682

중소벤처기업부

9. 22.

9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14719

국토교통부

9. 22.

9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14618

행정안전부

9. 22.

93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14673

산업통상자원부

9. 22.

9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14683

중소벤처기업부

9. 22.

9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4684

중소벤처기업부

9. 22.

9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4685

중소벤처기업부

9. 22.

9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4674

산업통상자원부

9. 22.

98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14705

여성가족부

9. 22.

99

축산법

법률

14654

농림축산식품부

9. 22.

10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14660

산림청

9. 22.

10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14721

국토교통부

9. 22.

102

특허법

법률

14691

특허청

9. 22.

103

하천법

법률

14722

국토교통부

9. 22.

10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14604

교육부

9. 22.

105

한국가스공사법

법률

14675

산업통상자원부

9. 22.

10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법률

14676

산업통상자원부

9. 22.

10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14699

보건복지부

9. 22.

10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14655

농림축산식품부

9. 22.

109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14677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0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14678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법률

14742

해양수산부

9. 22.

112

항만공사법

법률

14743

해양수산부

9. 22.

11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4744

해양수산부

9. 22.

11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14746

해양수산부

9. 22.

115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14747

해양수산부

9. 22.

116

해운법

법률

14748

해양수산부

9. 22.

11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14679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8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4680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23.

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75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9. 2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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