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의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신용현 국회의원은 9월 29일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불법판매하며 시장교란을 조장해 온 이른바 ‘휴대전화 떳다방’과 이를 묵인 방치한 이통사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0월에 공원녹지법, 대부업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법 등 총 5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의 집행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환되고, 보복운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달력’ 표기의 법적 근거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도입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이혼 후 前 배우자의 주민등록 열람과 교부가 제한되고,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해 별도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으로 미용업주가 사전에 이용자의 최종지불가격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학교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