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시 더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앞으로 국가·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 심의·협의·조정에 청소년의 직접 참여 기회가 많아진다. 또, 청소년 참여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이 2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 등 법률안 67건, 헌법재판소장(이진성) 임명동의안,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4건 등 총 7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근로기준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5개 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2018년부터 9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수)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1월에 주택법, 항공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총 1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고이자율을 연 24%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고이자율 위반 시 ☞ 초과부분 무효, 형사처벌. 정부는 향후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추이 등을 지켜보며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유포 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오늘부터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