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친생추정 배제가 가능하도록 한 ‘민법’,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연 24%로 인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46개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되며,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또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성실하나 불운했던 채무자들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8일(월)부터 ‘3년’으로 단축 적용된다.

법제처는 출퇴근산업재해 규정을 신설한 ‘산재보험법’, 5백만원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한 ‘형법’ 등 총 480개의 법령이 새해 1월부터 6월까지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2일(금)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화상공증제도 도입, 공증브로커 형사처벌 규정 신설, 직무집행구역 제한 완화를 규정하여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화) 공포됐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 제한’과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 확보’ 규정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2월에 국민건강증진법, 원산지표시법, 주민등록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총 6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