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부터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관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무역 관련자들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 등에게 벌금 상당액을 대폭 감경해주기로 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올해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부터 적용한다.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고객상담 사무원’(국제용역 분야 한정)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발급이 허용된다.

2018. 4. 17.부터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등 부당한 사익추구행위들이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공직자는 징계를 받게 된다.

공익신고 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물론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되고, 불이익을 받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도 상향된다.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심사대상자 제시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심사를 일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천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를 거쳐 적격 인정 대법관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8. 4. 3.자로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됐다.

3월 30일(금)에 열린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2건과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3시경 대통령 권한분산 4년 1차 연임제·직접민주주의 강화·지방분권국가 지향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현행 헌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