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위반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6일 공포된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상가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로 연장해 보다 용이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앞으로 강력범죄 피의자 조사 시에도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 휴식권도 명문화해 보장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황 개선과 모니터링, 진정사건 조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권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시정국, 사회인권과, 군인권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1관 2국 14과 1팀 5소속기관(인권사무소), 205명’에서 ‘1관 3국 16과 2팀 5소속기관(인권사무소), 220명’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민간사업장 노동자들도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소위‘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5월 12일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인 텝스(TEPS)의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바뀜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의 텝스 기준 점수도 이에 맞춰 바뀐다.

20일부터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또는 PC 웹캠을 통한 영상통화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30일부터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돼 2021. 5. 30.부터는 ‘3개월’로 단축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29일 오전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19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

앞으로 드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1일 오전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