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허위·과장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형

'만 나이 통일' 개정 '민법, 행정기본법' 6월 28일 시행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대체공휴일 미적용 공휴일은 ‘1월 1일과 현충일’만 남아

소상공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영업활동 관련 법 위반 시 제재처분 감경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

선의로 상표 먼저 사용한 자 보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확대, 분류체계 유연화

3월 1일부터 가사소송 1심에서도 단독재판부 관할 사건의 소가 기준이 현행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일시적 2주택 특례제의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