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60년 만에 추진한다.

신년부터 재판이 계속 중인 민사·행정·특허사건의 판결문도 법원 홈페이지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스토킹범죄와 음란물유포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서울회생법원이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기준을 새로 정한 실무준칙을 시행했다.

앞으로 사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착복해 사기죄로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갑질·성희롱 등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과 예비예술인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가 1일 ‘선천적 복수국적자등’에 대한 국적이탈 특례를 신설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업 이사회의 성별다양성 확보 의무를 규정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 확인을 의무화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올라 사실상 보험혜택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