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자의 수는 8만 5,965명('17년 8월 기준)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 2011년 1만 5,235명에 비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간 국민연금을 내고도 사망으로 채 1년도 연금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난 3년간 4,3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5월부터 시행된 민사전자소송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아 서훈이 확정됐으나 훈장을 전수받지 못한 미전수율은 37.7%(1만 4779명 중 미전수자 557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선변호가 형식적인 변호에 그친다는 비판 속에, 2004년 도입된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이용하는 피고인이 4만명을 넘어섰다.

개인의 파산과 면책 신청은 줄고 있지만, 20대의 파산ㆍ면책 신청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법권 관계기관(법원ㆍ검찰 등)들이 ‘사법개혁’과 ‘전관비리근절’ 등 각종 개혁구호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700여명의 법조비리사범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출입국관리사범은 15만 2486명으로 2012년 9만 6799명에 비해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의 미명하에 조직 내 성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4년간 6726명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됐고, 이중 상당수가 ‘친족후견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