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3년 평균 기간 동안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데 반해 미성년자들은 1억 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벌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성인들보다 미성년자들이 1인당 평균 124만원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서 재판받은 210명은 대부분 벌금(62%)이나 선고유예(18%)였으며, 실형은 불과 6명(3%)에 그쳤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6년) 공무원연금 수령자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에 따르면, 소방직이 69세로 가장 빨리 사망하고, 장관ㆍ차관 등 정무직이 82세로 가장 오래 살아 소방직과 정무직간 사망연령이 13살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체 부검 및 검안이 2012년 5150건에서 2016년 7772건으로 50% 이상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부검할 법의관은 2012년 22명에서 2017년 31명으로 9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연말정산 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한 소득 구간별 의료비 신청금액을 보면 최고 소득층이 최하 소득층에 비해 85배, 교육비는 48배에 이르는 등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 지출액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자 100명 중 43명은 자해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고, 9.8명은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을 2천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22%에서 25%로 신설하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2천억원 초과 129개 법인이 전체 법인 소득 금액의 56.7%, 부담세액은 4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 2008년 162건에서 2016년 270건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총 10만여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고, 이중 대부분 개인회생개시 결정을 받지만 실제 최종면책까지는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