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6월 사이에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22건 선고됐지만, 정작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란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 40.3% 그치고 있다”면서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변호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을 맞는 가운데, 피고인이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비율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에 비해 5분의 1 이상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신청은 2013년 276건,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8월까지 451건으로 최근 5년 간 1735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서울대 수시 합격생들은 고등학교 시절 교내상을 평균 27개 받았고, 무려 120개를 받은 학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최근 12년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11건 전체를 분석한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체에 비해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질적으로는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1인당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구입비용(할부수수료 포함)이 약 65만원(24개월 할부 기준)에 달하고,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 10만원 이상을 휴대폰 구입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생 학업 중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생 267만 2843명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는 0.56%인 1만 499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3391명이 ‘미인정 유학’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을 분석한 결과 살인, 강도, 성폭력, 방화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흉악)의 여성 피해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2012년 이후 13세 미만 성폭력사범은 오히려 40%가 증가하고, 반대로 구속비율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