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1층 심판정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심리 결과,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이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고장 등의 사유로 방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물 소유자에게 벌금 5백만원형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재판장 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금) 오전 11시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중립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44세, 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28일(금) 개최된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2015년 9월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명’ 판결을 받은 故허원근 일병(’84.4.2.사망)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연기획자와 발레무용수 겸 안무가의 발레 무용에 대한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발레 무용에 창작적 기여 없는 공연기획자는 저작권자로 볼 수 없으며, 고용관계 또는 실질적 지휘·감독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저작물로도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방산업체 A사가 제품 제조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이 20여억 원을 환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며 A사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취소하도록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본아이에프(주)가 소고기 장조림 등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관련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특허제품으로 기재하는 등 가맹희망자·사업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천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일반초중등학교에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청소년이 대다수인 A학교에는 정규학교가 아닌 학력인정학교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메르스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A학교에 대해서도 예방에 필요한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간병고용협회장에게 간병인 모집에서 임의적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내부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대 전 치료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의경 복무 중 악화되었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