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일반초중등학교에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청소년이 대다수인 A학교에는 정규학교가 아닌 학력인정학교라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메르스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A학교에 대해서도 예방에 필요한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간병고용협회장에게 간병인 모집에서 임의적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내부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대 전 치료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의경 복무 중 악화되었다면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건강ㆍ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 휘트니스센터에서 크로스 핏(Cross-fit) 외부강사로 2년 가까이 일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휘트니스센터 운영자에게 법원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오전 11시 22분경. 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는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역사적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공사대금 채권을 부실 자산으로 보고 이로 인해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며 A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전라북도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5일 부당 리베이트 제공 제약업체인 (주)파마킹에 시정명령과 21억 6,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한 A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해 입원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정신병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모든 병동에서 원칙적으로 입원환자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되,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직원들에게 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

이번 판결에서는 A병원장이 처벌을 면했지만, 오는 6월 21일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