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의 분할 수급권을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은 헌법에 불합치하다.

술에 취해 잠든 여승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영업용택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신상정보공개와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경찰관에게 우발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고, 부당한 체포에 대한 항의로서 한 경찰관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금 추출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동료 교인 3명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여 6억4천9백여만 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

새벽에 편의점에서 여중생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밀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70만원 선고

임신한 약혼녀에게 임신중절수술울 하도록 회유, 압박하고, 수술 후에는 일방적으로 약혼 파기 통지를 한 약혼남과 그의 모친에 대해 법원이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약혼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