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청거리 내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해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형사사건 상고심 공개변론 촬영 동영상을 피고인 동의와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세무사의 세무대리 용역비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정 진급한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상승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당사자 동의없이 익명화된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기자에게 열람하게하고 기자와 언론사는 판결기사를 보도한 것은 공익성이 인정되고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골프장에서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공을 쳐 캐디에게 전치 4주의 눈출혈과 전치 3주의 코뼈골절상을 입힌 50대 남성 골퍼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년을 초과해서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 2년 만기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역인이 보증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서에 대신 서명한 경우에는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