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제20대 대선과 동시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구를 서울 종로구·서초구갑 등 5곳으로 확정했다.

거리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푸들을 물어 죽게 한 대형견주에게 383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설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는(소장 유남석)는 2022. 2. 1.자로 헌법연구관 임용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 헌법연구관 임용▶ 조영석▶ 장다슬▶ 정해빈▶ 김소정◆ 헌법연구관보 임용▶ 박혜영▶ 전…

재외투표 기간 개시일 이후에 입국한 재외선거인 등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자로 상임위원에 ‘박상희’ 개인정보보호위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등 고위공무원 인사를 실시했다.

중앙선관위가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각각 하향됨에 따라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마련해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갑자기 비연고지로 발령받은 후 직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이 자녀 입시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적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