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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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2024도20415

법률구조사례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어

법률구조사례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임명부작위는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쟁점 적고 위헌적 계엄 분명한 윤석열 파면 선고 서둘러야”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 집중하도록 재판업무 보조

“대통령은 대외관계 치중,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 대폭 넘길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