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5. 3. 1.자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24명을 임명했다. 함께 선발된 법무관 전역예정자 7명은 2025. 8. 1.자로 임명할 예정으로, 올해 임용되는 재판연구원은 총 31명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은 이미 법조직역에 진출해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해 재판을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해결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확보해 종국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2022년 선발절차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로 이번이 세 번째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각 고등법원장이 권역별로 진행한 이번 재판연구원 선발 인원은 1차 서류전형, 2차 구술면접전형, 3차 인성면접전형의 3단계 전형의 심사 결과,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1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선발절차에서는 3차 인성면접 전형에서도 2차 구술면접 전형과 동일하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해 추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해 외부위원의 참여를 통한 선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선발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정원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권역 20명, 대전고등법원권역 2명, 대구고등법원권역2명, 부산고등법원권역 2명, 광주고등법원 권역 2명, 수원고등법원권역 3명이 선발됐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31명 중 여성은 10명으로 32.3%이고, 변호사시험 11회가 12명, 12회 8명, 13회 11명이며, 최연소자는 27세, 최고령자는 41세, 평균 연령은 30.7세다.
직역별로 보면 법무법인 등에 근무한 사람이 20명, 국가・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3명, 법무관은 7명, 기타 1명이다.
이번에 임용되는 재판연구원 24명은 사법연수원에서 4주간 실시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치고 2025. 3. 4.부터 바로 전국법원에서 근무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임명되는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은 법무법인,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임용되기 전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보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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